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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Ͽ����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운하가 미국 선박에 ‘바가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파나마운하 환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자 파나마 정부가 발끈했다.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한 4분30초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에서 “파나마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인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단호한 어조로 “국가의 영토 주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관리하는 자산으로서, 당국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통행료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행료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애리조나에서 열린 정치 행사 연설에서도 거듭 미국 선박에 부과하는 파나마운하 통행료가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파나마에 운하 소유...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는 생계 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법이 정한 저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실업자 역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최저생활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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