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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에 대해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특경비 45억1900만원,...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였다면, 틀림없이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제 자체를 탓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백한 진실은 200년이 넘는 낡은 제도를 탓하는 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에선 시대에 뒤처진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일부 현학적 지식인들의 손끝에 머물 뿐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 헌정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아직은 경험론에 기초한 실용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미국을 지배한다. 제도로만 본다면, 사실 미국의 헌정만큼 치밀한 철학적 숙고와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사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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