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합격 뒤 과거 성범죄 들통…법원 “합격 취소 정당” > 갤러리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
중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돈 풀기에 나섰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7일 금융·경제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0.25%포인트) 이후 7개월 만이다.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주택 매입...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7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중국이 양국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오늘(7일) 새벽 인도의 군사 행동에 유감을 표하고, 현재 사태 발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움직일 수 없는 이웃이자 중국의 이웃 국가기도 하다”며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이 평화·안정의 큰 국면을 중시하면서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하고 국면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를 반대한다”고도 언급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는 파키스탄 군 시설이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인도군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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