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의혹에 답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공개” > 갤러리

조국혁신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왜 애초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는가”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해당 질문에 답하지 않을 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이 스스로 권력이 되는 모습을 봤다”며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경악과 걱정은 윤석열의 계엄에 못지않게 높다”며 “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그럴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밝...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량도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0.7% 급감했다. 이는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건설기성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3분기(-9.1%), 4분기(-9.7%)를 거치면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2분기(-3.5%)부터 2022년 1분기(-1.9%)까지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다. 수주와 착공 부진이 누적된 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돼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잉투자 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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