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 갤러리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콜센터 교육생, 외주제작사 PD, 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실제론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은 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했다.7일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오분류하는 관행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86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무늬만 프리랜서’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진재연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요안나씨도 프리랜서 계약서가 족쇄가 됐다”며 “프리랜서라는 말 한마디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선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업무를 ...
1973년, 경상북도 어느 지역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연수원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자기 지역의 모 지도자가 거짓 실적으로 포상을 받았다고 고발하는 편지였다. 사실관계보다도 나는 그 편지의 한 문장이 흥미로웠다. 원장에게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해 달라며 “선생님의 애국은 바로 각하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신하의 충(忠)을 임금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바른길로 이끄는 간쟁이라고 보던 그 인식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500여년 전 정창손과 세종의 대화를 떠올렸다.1444년(세종 26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일군의 집현전 관리들은 훈민정음 제작이 부당하다고 상소했다. 세종은 이 중 정창손의 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삼강행실을 반포해도 충신·효자·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자질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라 한 발언이었다. 이전에 세종은 “삼강행실을 번역해서 반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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