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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교수 비대위 토론회서 주장“줌 강의 등 교육 대책 마련 군 입대 등 수업 인원 분산 2026년도 이후 정원 재논의”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연중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은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인정하고 당장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 내부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의대 교수들, 사직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여전히 고착 상태인 의·정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논의했다.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안의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 수요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실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사본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 제보나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한 이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까지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선원 특위 상황실장은 “현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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