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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국회 경위는 박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달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결국 회의장을 떠났다.야당 의원들은 개의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 박 위원장의 이후 언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친인척 관계인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현행범이...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81명이 비상 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체포조 동원’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수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고, 이 중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지난 4일 작성된 명단에는 반부패 24명, 공공 20명, 금융 20명, 마약 20명, 형기 20명 등 총 104명의 목록이 정리돼 있다.총 81명의 수사 인력은 지난 4일 0시25분부터 2시4분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다. 81명에는 반부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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