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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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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권영세 의원(사진)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여당이 점점 더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가 쇄신의 핵심 잣대로 꼽히지만 수용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내부 검토 중인 대국민 사과나 탕평 인사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에서 3주가 지난 25일까지 ‘권영세 비대위’를 향한 당 안팎의 요구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 계엄 전후 당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체질 개선과 쇄신이다.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을 규명하는 데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려면 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게임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B씨와 채팅하면서 B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엄마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등 1시간 동안 5차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 모두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A...
내란 여파에 불확실성 증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상저하고’ 전망 우세하지만 트럼프 리스크 등 변수 산적 조기 집행 효과도 장담 못해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 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 2019년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왔다.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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