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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류 일체를 내지 않고 대리인단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7일 변론준비절차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러시아가 북한과 일반 시민들이 양국을 보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비자 관련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알렉세이 클리모프 러시아 외무부 영사국장은 이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인터뷰에서 북·러간 비자 제도가 완화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시민의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전자비자로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우리는 영사 분야를 포함해 북한과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1997년 시민들의 상호 여행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이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설명했다.러시아의 북한 여행 정보 사이트를 보면, 현재 러시아 시민들은 북한이 인가한 여행사를 통해 입국 비자를 받고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정책을 4년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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