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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통보에 불응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한차례 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준비명령서뿐 아니라 답변서 요청 문서 등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일절 수령하지 않았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에서 요구한 서류들이 끝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민주당 인청특위 소속 의원들과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25일) 답답해서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 권한만 있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회 선출 방식 역시 헌법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지, 어디에서도 여야가 100% 합의해야만 선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수사당국에 이 원장을 고발한 사실을 공지하고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고발 사유와 관련해선 “이 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비상계엄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막 삭제를 거부한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혐의가 매우 짙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국정책방송원은 국정을 홍보하는 방송”이라며 “그 한도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의 홍보에 있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전하기 위한 방송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자리 보전만을 위해 임명권자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이 현재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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