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천하람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라며 “윤석열이 죽기 전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YTN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 만다 하면,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과거에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가자지구 휴전협정 1단계 이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와 국제안정화군의 조속 배치를 촉구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6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도하포럼에서 “현재 상황은 휴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정지에 가깝다”며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가자지구가 안정을 되찾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비로소 휴전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0일 발표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반환키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27구를 반환하면서 이행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써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경찰관 란 그빌리의 시신 1구만이 남았다.
하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휴전 발효 이후 36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 휴전협정을 600건 이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돼 가자지구에서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중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70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자국군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국들은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전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구성,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할 기술관료위원회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없다.
아랍 국가들은 전후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ISF의 즉시 파견을 요구했다.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매일 휴전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ISF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한 아랍 국가들이 ISF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꺼리면서 ISF 창설은 난관에 빠졌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ISF 창설에 큰 의문이 있다”며 “참여 국가, 지휘 체계, 첫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끔찍한 학살”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지역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분쟁을 확대해석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유령과 싸우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군 점령이 종료된다면 가자지구에 있는 무기를 팔레스타인 당국에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이야는 “우리의 무기는 점령과 공격이 존재하기에 있다”며 “점령이 끝나면 이 무기들은 국가(팔레스타인)의 권한 아래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은 휴전 2단계 돌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진입을 발표하고, 새로운 통치구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연말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반도체 원포인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과 2023년, 삼성 반도체는 15조 원, SK하이닉스는 8조 원 적자를 냈다. 극심한 사이클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어온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지금의 호황은 위기가 재연되기 전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체·방산이 선전하는 사이, 철강·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많은 주력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수출 동력을 잃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스타트업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K-POP 세계화를 주도한 ‘하이브’,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반도체 스타트업 ‘파두’가 그러한 사례다. 이들은 작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승부를 걸었고, 그 도전은 산업 전체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상장 과정의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대체로 ‘범죄적 의도’라기보다, 고도 성장 단계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미숙함’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실한 한국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성숙한 대기업 수준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본시장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 있고, 고위험·고성장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도 정작 국내 상장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는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가 낡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회계·공시·거버넌스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의적 부정은 단호히 처벌하되,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류는 개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필요하다. 가혹한 처벌만으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사업보국’의 정신은 독점적 대기업만의 구호가 아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에게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구조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들을 키우기 위한 제도의 책임, 국가의 역할,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변화가 절실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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