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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내란재판부’ 법조계 잇단 우려···민변, 변협도 “삼권분립 해칠 우려,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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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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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자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면 국민도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져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굳이 지금 개정하면 내란재판부 설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연구개발특구’ 일부 개편안이 확정 및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할 혁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1년 특구가 처음 지정된 후 14년 만이다.
현재 지역 연구개발특구는 총 5곳(테크노폴리스지구·융합R&D지구·지식서비스R&D지구·성서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이 있으며, 이번 변경 지정으로 3개 지구 내 10개 지역이 추가·확장됐다.
테크노폴리스지구에는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해외실증 강화를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추가됐다.
또한 융합R&D지구에는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의 거점인 수성알파시티가 편입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산업 융·복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권 유일의 연구중심병원인 경북대학교 동인캠퍼스를 추가해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식서비스R&D지구에는 경산 대임지구·경산산학융합원·영남대학교 등이 추가 및 확장된다. 대학의 연구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이끄는 등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영남권 연구·개발(R&D) 허브로서 첨단 융·복합 사업의 글로벌 혁신 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기반산업을 대전-대구-광주 내륙삼각벨트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특구는 대덕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대구특구 내 입주기관 수는 314곳에서 1090곳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기술이전 건수는 92건에서 571건으로 6.2배, 특허 등록은 3741건에서 1만6845건으로 4.5배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은 대구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혁신 경제권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확장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수준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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