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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뉴스분석]“쿠팡 탈퇴하려다 포기”···미로 같은 탈퇴 절차 제재 왜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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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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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원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을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다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탈퇴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전날 대비 18만명 이상 줄어들기도 했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은 쉬우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이상 쿠팡 이용자는 209만명에 달한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 화면(절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PC 버전으로 이동’과 같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탈퇴 과정에서 ‘탈퇴하면 쿠폰이 사라진다’와 같은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이용자에게 탈퇴를 재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규제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했는데 탈퇴 과정을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취소 방해)도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 결과에서도 취소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탈퇴까지 걸리는 단계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탈퇴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보안·혜택 소멸 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체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앞서 음원업체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공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2년에는 KT·LG유플러스 등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중도해지 고지 부족 혹은 특정 방식의 해지 강제여서 쿠팡 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설령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조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앞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쿠팡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다크패턴은 새로운 법 위반 유형이라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한 기존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1991년부터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변경된 권고안에 따르면 이제 산모가 B형 간염 양성이거나, 산모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만 출생 직후 접종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의사가 협의해 접종 시기를 결정하고 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백신 전문가들과 여러 주의 보건 당국은 이번 결정이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CIP 전 고문인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위원회가 방향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 의학 학회와 주 보건부는 ACIP의 기존 권고를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이지만, 향후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 폐지의 정치적 배경도 거론된다. 대표적인 백신 반대 운동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17명 위원 전부를 해임하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채웠다.
그 결과 이번 표결에서 8대 3으로 권고안이 변경됐다.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사들 안에서도 이번 권고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던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아 감염병 전문가인 플로르 무뇨즈 박사의 언급을 인용해 의료계 안팎 우려를 전했다. 무뇨즈 박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했다”며 “극도로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B형 간염 치료 전문의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당)도 “이번 백신 일정 변경은 실수”라고 지적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 보건당국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 취임 이후 기존 정책을 뒤집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에도 권하지 않도록 했고 지난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면서 “대부분 아기는 주로 성행위나 더러운 바늘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감염으로,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만성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산모에게서 아이에게로 감염될 수 있어서 출생 직후 백신 접종이 중요한 예방 수단으로 간주했다. 실제 백신 도입 이후 소아 간염 발병률이 급감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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