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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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07 02:49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기준중위소득 최대 6.51% 인상,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약속했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인기작이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학교 시절 폭력을 당한 뒤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다. 선생님은 피해자인 동은이 아니라 힘센 부모를 둔 가해자들을 대놓고 편들었다. 이 드라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로봇개, 안전대책이냐 노동자 감시냐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산업재해 국가라고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산업안전을 위한 교섭은 무시한 채 ‘로봇개’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1위인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월6일 원료공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을 받쳐주던 기둥이 기울면서 한쪽으로 지붕과 함께 건물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닷새 뒤,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하청업체를 통해서다. 비정규직지회가 나서서 작업중지를 요청했지만, 현대제철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점검 업무에 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명이 사망했고, 확인된 사고만 2000건이 넘는다. 이런 위험은 대체로 하청노동자들이 감수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청보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항상 높았고, 많게는 10배까지 높기도 했다. 그래서 하청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안전 문제를 두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심지어 법원에서 원청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교섭 당사자임을 판결하기도 했지만,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안전대책이라면서 로봇개를 도입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28일에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간부 1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회사 측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행위를 거듭해왔다. 검찰은 현대제철 사용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입장을 지금껏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해놓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회사에 대해 한두 번 형식적인 조사만 벌였을 뿐이다.
기업 감싸기 깨야 산업안전 지켜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 조합원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지난 8월27일 검찰에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집단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이를 노조가 악용한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동안 원청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또 지난 8월14일에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했던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자 일제히 통 큰 결단이라고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상 그보다 더 많은 200억원 손해배상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환노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교섭을 거부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문제를 따졌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노동부가 전면적으로 산업안전을 진단하는 현장실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노동부도, 검찰도, 언론도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짚어야 할 때다. 노동부와 검찰, 언론의 기업 감싸기 관행을 깨야 산업안전도 지켜질 것이다.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는 현대제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부당노동행위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
처음 들었던 음악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으로 ‘주의 깊게’ 들었던 음반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바로 이문세 4집.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 이야기’ ‘그녀의 웃음소리뿐’이 담긴 그 음반. 초등학교 5학년의 마음에 불을 지른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LP 뒷면을 뒤적였던 그때, 노래마다 반복되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영훈 작사·작곡, 김명곤 편곡.
작사는 가사를 쓰는 일이고, 작곡은 멜로디를 만드는 일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편곡’이란 말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친구나 형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주는 이는 없었다. 그저 “그게 뭔가 멋진 일일 것 같다”는 막연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편곡이라는 말의 미스터리에 빠져, 그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될 때까지 음악을 듣고 또 들었다. 곡마다 빠짐없이 적혀 있는 그 이름, 김명곤. 그는 분명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고, 음악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이면서 비로소 편곡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작곡이 악보 위의 음표를 창조하는 일이라면, 편곡은 그것을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하는 디자인의 영역이었다. 쉽게 말해, 작사·작곡가가 만든 음악이라는 몸 위에 형형색색의 옷을 입히는 작업. 같은 멜로디라도 편곡자의 해석에 따라 록이 되기도, 발라드가 되기도 한다. 담백한 소품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변신하기도 한다. 김명곤은 바로 그 ‘옷을 입히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린 마음은 그 상상만으로도 불타올랐다.
음반을 모으면서 그의 이름은 더 자주 눈에 들어왔다. 과장하자면, 거의 모든 히트 음반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나미, 소방차, 이문세, 김수철, 최호섭, 이상은, 신승훈, 김건모… 스타일도, 세대도 다른 수많은 가수의 대표곡들 속에서 김명곤은 편곡자로 존재했다. 특히 이문세의 전성기였던 3집부터 7집까지의 거의 모든 곡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김명곤의 편곡을 마치 히트곡의 선율을 기억하듯 기억한다는 점이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나 ‘붉은 노을’을 떠올려보라. 우리 머릿속에는 멜로디보다 먼저 전주가 흘러나온다. 나미의 ‘빙글빙글’이나 정수라의 ‘환희’ 또한 그 ‘빠밤’과 ‘짜잔’하는 인상적인 반주 없이 기억하는 게 가능할까? 그의 편곡은 멜로디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곡의 핵심 매력이었다. 오늘날 비트 메이킹이 작곡의 중심이 된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역할은 단순한 편곡자를 넘어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의 영역을 오갔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JTV에서 주관한 전시 ‘KPOP 슈퍼노바: 김명곤으로부터’에 함께했다. 그와 함께 작업했던 김학래, 김형석, 구창모 등 뮤지션들과 대담을 나누고 그가 생전에 남긴 미발표 음원들을 들으며 내가 알고 있던 김명곤은 그 위대함의 일부에 불과했음도 알았다. 파면 팔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그의 작업들. 동료들의 회고처럼 그는 차원이 달랐던 천재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4년. 만약 김명곤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한국 대중음악의 풍경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가 남긴 과감하고 실험적인 사운드의 ‘장(場)’ 속에서 K팝의 단초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김명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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