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현직 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자…“투기 억제책 진정성에 의구심” > 갤러리

수원대형로펌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인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인은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의 20.4%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BOE는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은 4.00% 동결에, 4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영국 기준금리는 미국(3.75∼4.00%)과 비슷하고, 유로존(예금금리 2.00%)의 두 배다.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OE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정점에 닿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추가 인하 신호를 보냈다.
지난 9월 CPI 상승률은 연 3.8%로 전망치 4.0%보다는 낮았으나 BOE의 목표치인 2%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위험과 경제 수요가 낮아져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OE는 이번에 처음으로 각 MPC 위원의 개별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베일리 총재는 중기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BOE 목표치보다 높아질 확률과 낮아질 확률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 물가 상승 둔화가 더 뚜렷해지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다음 투표에서 베일리 총재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34)이 선거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내년 1월1일 뉴욕시 111대 시장으로 취임한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뉴욕 퀸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주요 간부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행정부에서 제1부시장을 역임한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비영리단체 뉴욕 유나이티드웨이 대표 그레이스 보닐라, 멜라니 하르초그 전 뉴욕시 보건복지 부시장 등 4명이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았다.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행정부 간부 출신인 엘래나 레오폴드가 집행이사를 맡았다.
이들 5명의 간부는 시정부나 연방정부 또는 비영리 부문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여성들이다. 나이가 젊고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맘다니 당선인이 대도시 뉴욕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고 ‘준비된 시장’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려온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의 인선이 눈길을 끈다. 칸은 FTC에서 거대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독점 금지 정책을 펼쳐 명성을 얻었으며 진보주의자와 포퓰리스트 공화당원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칸의 인선이 맘다니 당선인이 대담한 개혁가를 기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의 시(詩)는 어젯밤 9시에 막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통치의 아름다운 산문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말했다.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남긴 “선거운동은 시로, 통치는 산문으로 한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맘다니 당선인은 “생활비 물가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선거를 통해 우리가 내세운 의제를 이행하라는 위임을 받았다”면서 뉴욕 시민들은 억만장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맘다니 당선인이 1969년 존 V 린지 이후 처음으로 100만표 이상을 얻은 뉴욕 시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에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이 미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라며 ‘색깔론’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면서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들을 승인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맞서고 혹시 모를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시 변호사 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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