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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중 희토류 각축전 속 동남아, 자원 주권·환경 파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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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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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1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좁은 골목 안은 이른 시각부터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부 유명 가게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인도를 따라 이어졌다. 손에는 ‘황남빵’과 ‘십원빵’ 상자를 든 관광객들이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며 골목을 누볐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일본인 관광객 사토 미호는 “APEC 때문에 경주에 관심이 생겨 왔다”며 “행사장 주변 경비는 빡빡했지만, 한국 전통거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황리단길을 찾은 여러 국내 관광객들 역시 “차는 막혔지만, 도시가 깨끗하고 활기가 돌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세계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경주시민 김지민씨(20대)는 “경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 자긍심을 갖는다”며 “행사도 별 무리 없이 잘 끝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황리단길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소개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늘며 웃은 상인도 있지만, 손님이 끊긴 가게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이모씨(30대)는 “평소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았다”며 “매출이 평소의 두 배 정도로 늘었고, 손님의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에 있는 전통음식점 주인은 “버스 정류장이 막혀 단체 손님이 안 들어왔다”며 “행사 기간 내내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이번 APEC 행사 기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 도로는 회의장 경호로 반복적으로 통제돼 시민 불만이 컸다.
엑스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42)는 “출근길마다 길이 막혀 돌아가야 했다”며 “안내도 부족해 매번 헷갈렸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박모씨도 “엑스포 근처 손님은 태우기 꺼려질 정도였다”며 “어디가 막힐 지 몰라 불안했고,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 이상 소요했다”고 했다.
평소보다 숙박요금이 몇 배씩 오르는 등 숙박업소들은 대체로 APEC 특수를 누렸다. 회의 전후로 외교단과 취재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도심 숙소 대부분은 일찌감치 만실이 됐다. 경주시청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행사 초기부터 APEC 행사와 관련된 검은색 대형승합차들이 매일같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예약 취소와 통제 구역 지정으로 손해를 본 업소들도 있었다.
인근 숙박업소 주인은 “정부 측에서 APEC 관계자 숙소로 일부 객실을 미리 대거 예약해 갔다”며 “행사 직전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난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손님이 늘긴 했지만, 정작 일반 예약 손님은 받지 못했다”며 “결국 방은 비워둔 채 행사 기간을 넘긴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APEC 본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 주석과 1시간40분간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행에 올라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를 내세워 양자회담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다자주의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또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APEC 불참은 참석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글로벌 상품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아시아·태평양 전략과도 모순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이상과 가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미국의 평판이 분명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는 시 주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짚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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