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토뉴스]침몰하는 예인선…긴박한 구조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충남 태안군 목개도 북서방 2㎞ 해상에서 30일 오전 11시쯤 154t급 예인선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다. 승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기름 5000ℓ가 바다에 유출됐다.
<연합뉴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김 군수와 지역 사업가 A씨를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나무와 골재 등 건설자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김 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진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자재 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김 군수 측은 “나무와 골재 등 일부 자재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건축주가 군수 배우자였던 만큼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안”이라며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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