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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중관계, 양국 교류부터 물꼬 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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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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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시진핑,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대통령 “새 협력 모델 절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논의하고FTA 2단계 협상 진척 가능성북 비핵화는 추후로 미뤄질 듯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벌이는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억달러 투자 기준이 뭐냐면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현금흐름)’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매우 터프한(강한) 협상가’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지난 1일 끝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사진)’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의 경제전시장으로 이전한다.
국제미디어센터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으로 바뀐다. 화백컨벤션센터는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당초 APEC 이후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21년 금관총 금관 발굴 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금관들을 보기 위해 ‘오픈런’이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관람 인원을 평일 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도착 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 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보며 화장품을 구매한 경주 황리단길은 ‘레빗 코스’로 불리는 K뷰티 거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문관광단지도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개선 등에 1700억여원 재원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특급 호텔 유치 및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운행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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