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범죄 중대성 고려” > 갤러리

정리수납전문가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범죄 중대성 고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05 00:17

본문

정리수납전문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의 열쇳말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력’,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둘을 관통하는 건 역시나 ‘인공지능’(AI)이었다. 생성형 AI를 거쳐 피지컬 AI로 나아가는 첨단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나아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데 참석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중이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머지않은 미래에 정부 지원, 부품 공급망을 비롯한 강력한 독자 생태계를 등에 업은 중국이 미국마저 따라잡으리라는 예견 아니 경고가 행사장 곳곳에 흘러넘쳤다.
■약진하는 중국 파급력 “폭발적”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산업 동향’ 콘퍼런스에서 “무한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전기차, 배터리, 로봇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2015년 수립한 ‘중국 제조 2025’의 후속 조치로 향후 10년간 또다시 전폭적인 정책·금융·기술 지원을 집중한다면, 그 파급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으로선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올인할 게 아니라 양쪽을 필요에 따라 슬기롭게 활용하는 교묘한 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약진은 이번 행사에서도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 자회사인 샤오펑 에어로HT의 전기식 수직이착륙 도심항공교통(UAM) 기체인 ‘X2’가 전시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눈길을 끌었다. X2는 시범 운용 단계의 680kg 2인승 기체로, 한 번 충전하면 25분간 하늘을 날 수 있다.
‘3D 모빌리티로 개척하는 미래’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샤오펑 에어로HT의 공동 창업자 왕담 부사장은 중국 최초로 ‘플라잉 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광저우공장 준공 사실을 알리며 “내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양산 모델인 X3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X3는 도로를 달리다가 해안가에 도착하면 날개를 뻗어 저공으로 비행 가능한 육상·항공 교통 겸용 자동차다.
왕 부사장은 “20년 전에 화상통화나 AI 비서를 상상하지 못했듯이, 20~30년 뒤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포함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한 번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UAM은 ‘걸음마’ 단계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증 단계(2단계)에 본격 돌입한 게 고작이다.
하늘은커녕 도로 위 자율주행에서도 누적 주행거리나 습득 데이터 측면에서 미국, 중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자율주행 1위 사업자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지난달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 생태계의 판을 깔아주니 관련 스타트업이 쏟아져나오는 중국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책임을 묻되,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인해 민간 차원의 기업 혁신이 활발한 미국과 비교해, 법령에 명시된 대상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 또는 보류하는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기술 발전을 더디게 해 시장을 뒤흔들 만한 신제품 출시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AI와 접목하는 자율주행·로봇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 옆에 차린 ‘로봇관’도 중국의 독무대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4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 ‘유니트리’는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드론 및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 ‘영인모빌리티’와 함께 복싱 시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니트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G1’ 2대가 헤드기어와 권투장갑을 착용하고 사람처럼 주먹과 발차기를 주고받자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제품의 형태는 다르지만 운용 원리는 비슷한 구석이 많다. 전기차의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차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을 기반으로 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소프트웨어중심로봇(SDR)의 발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전자학회에 따르면 제조·협동·서비스·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현재 60조~70조원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17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옵티머스 개발에 열을 올리는 배경이다. 행사 첫날 기조 강연에 나선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 백승민 상무는 이렇게 전망했다.
“한정된 기능 수행에 머무르던 AI가 진화해 이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평균 이상의 일을 해내는 ‘범용 AI’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아가 ‘AI 비서’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첨단 지능을 탑재한 플랫폼인 SDV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만나 계속 진화할 겁니다.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인간 세상처럼 미래 모빌리티 시장도 제조, 물류, 가사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로봇이 줄줄이 출현하는 식으로 변모하며 성장해 가리라고 봅니다.”
■갈 길 먼 한국, 과제는 산적
그러나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갈 길이 멀다. 옵티머스나 피겨 3(피겨 AI), 디짓(아마존)과 같은 범용 플랫폼형 휴머노이드가 아직 없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로봇이나 전기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술과 공급망 측면에서 미·중 등 경쟁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적용해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시피 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로봇관에 선보인 제품들은 산업용 협동 로봇과 물류, 서비스 보조 로봇이 대부분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물건을 집어 올리고, 상자를 옮기거나 어르신과 말동무를 하고 손을 흔들며 어린이와 축구공을 차는 등 아기자기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와 감성적 요소가 돋보였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의 기술적 도약으로 이어지기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였다.
그나마 ‘세계 최초 실내 자율 주차 로봇’ 타이틀을 보유한 HL로보틱스의 ‘주차 로봇 파키’ 정도가 상용화 기대를 모으며 한국 로봇 산업의 체면을 살렸다.
대구시가 기존에 각자 진행해온 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 전시를 한데 묶어 FIX라는 이름으로 통합 전시를 연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보다 40여개 늘어난 585개 국내외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각각의 주제가 서로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해마다 덩치를 키워가며 공을 들이는 건, 대구 경제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구로선 나름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구시는 일정 내내 ‘전통적으로 대구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으뜸’이라는 명제를 줄기차게 부각시켰다.
■이미 시작된 미래, 한국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였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 협력사들의 체질을 전동화, 첨단화, 자율주행, 드론, UAM, 로봇이라는 미래 모빌리티의 트렌드에 맞춰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환해낼 수 있다면 지역경제도 살고, 일자리 상실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썰물처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의 유출 현상도 막아낼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현지화는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규모가 영세한 부품 업체들은 관세 비용을 떠안은 채 현지 부품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화에 따른 비용 부담마저 짋어져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자동차가 몰려오고 있다. 국내 부품업계의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진다. 그런 점에서 FIX 2025는 글로벌 각축전 속에 격랑에 휩싸인 국내 제조업이 처한 고민과 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기조강연장에는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연사가 자국 언어로 말을 하면 벽면의 센서가 이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변환해 자막에 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락이 길어지면 생략해버리거나 실시간이라 하기에는 어색한 시차가 발생하면서 주의력이 분산되는 등 한계도 분명했다.
박정규 카이스트(KAIST) 기술경영대학원 겸직교수는 “자동차 분야에서 스마트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2040년 이후 급성장해 가정을 포함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억대 이상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발주자인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중국의 생태계를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 맞는 생태계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플레이오프 무대인 MLS컵에서 첫 골과 첫 도움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콘퍼런스 준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손흥민은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PO 1라운드 2차전에서 오스틴FC를 상대로 전반 21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30일 PO 1차전에서 동료들을 살리는 희생에 주력했던 손흥민은 이날 킬러 본능을 뽐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1분 역습 찬스에서 팀 동료 드니 부앙가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뒤 40m 가까이 드리블 돌파하면서 오스틴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든 뒤 과감한 슛으로 오스틴의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이 MLS컵에서 기록한 첫 골이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3분 뒤 재차 역습 상황에서 단독 돌파해 골키퍼까지 제친 뒤 부앙가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추가골까지 도왔다.
2-0으로 앞서가고 있는 LAFC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2전 전승으로 콘퍼런스 준결승에 오른다.

이전글웹사이트 상위노출 다문화 시대, 한국어 교육엔 스승이 있는가? 25.11.05
다음글몸캠피싱해결 금정산 국립공원 가볼까? 24번째 국립공원 지정 25.1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리수납전문가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범죄 중대성 고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