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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중국·베트남에 삼성SDI 국가핵심기술 유출한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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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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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 D씨(3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2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큰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폭발을 방지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씨 등은 C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 그리고 변리사 출신 검사와 IT 전문 수사관 등을 투입해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A사의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된 뒤 거래를 재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 업체 D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주간경향] 영포티 밈이 그리는 40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고가 브랜드의 옷을 살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나이는 40대지만 여전히 고용과 주거 불안 등에 시달리는 이가 많은 게 현실이다. 세대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세대 전체를 싸잡아 조롱하는 데 집중하면서 세대 내의 다양한 모습과 불평등, 구조적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간경향이 인터뷰한 19명의 청년 중 상당수는 영포티 밈의 유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MZ, 영포티와 같은 세대론이 불편하다고 했다. 영포티 밈이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0대 남성 A씨는 스투시, 우영미, 슈프림, 솔리드옴므 등 소위 영포티 브랜드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다. 직장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지만, 티셔츠 하나에 20만~30만원 하는 옷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씨는 유니클로, 자라 같은 스파브랜드 옷을 주로 산다. 내 집은 없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 영포티 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면서 40대 자체를 저격하는 의미로 쓰이는 게 A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40대를 비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40대가 더 많다”고 했다.
40대 남성 B씨도 40대가 다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불안한 친구도 많고 이직을 생각하는 친구도 꽤 있다. 공무원 같은 직업이 아닌 이상에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선) 기술자를 대우하지 않는다”며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게 인간 존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자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40대 남성 C씨는 “20대가 볼 땐 40대가 뭔가 사회적으로 탄탄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40대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영포티에 딱 맞는 사람도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C씨는 “나도 집이 없이 전세를 살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프리랜서”라며 “패션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영포티 밈이 말하지 않는 40대 남성의 현실이다.
A씨는 “잘사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미디어에 노출이 되니까 2030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것이지 않겠나. 못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한다”며 “인스타 같은 데서 외형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된다”고 했다. 박제민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는 “고가 브랜드 옷을 마음껏 사면서 젊게 보일 수 있는 40대가 아닌 40대들, 그것을 재수 없어 하는 20~30대가 아닌 20~30대들과 같이 (세대론은) 갈등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볼 수 없게 한다”며 “심지어 40대 전기와 후기의 삶도 매우 다른데, (세대론으로) 갈등을 납작하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고 했다.
세대론은 사회문제를 세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영포티 밈 이전엔 20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수 정권이 탄생했다는 ‘20대 개새끼론’부터 ‘이대남’, ‘MZ세대’도 있다. 이런 세대론은 청년들 스스로가 붙인 것보다 다른 세대에 의해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영포티 밈이 기성세대가 붙인 MZ세대론에 대한 청년들의 ‘미러링(mirroring·모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대론의 오류를 또 다른 세대론으로 대응한 셈이다.
30대 여성 D씨는 “사내 익명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MZ들이 올렸구먼’, ‘MZ는 조직생활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며 “항상 뭐만 하면 ‘MZ세대는?’ 그런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다. D씨는 “그러다 영포티 밈이 나왔는데 ‘4050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이것은 찐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우리(청년)는 항상 타깃이 되는 세대였는데, 영포티 밈으로 4050을 타깃으로 삼게 됐고, 사실 좀 시원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30대 여성 E씨도 “우리 세대는 계속 사회에서 ‘MZ라서 이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은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뭐라고 했다면, 지금은 20대가 영포티라는 단어로 역공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세대론은 허상일 수 있다고 20대 남성 F씨는 지적했다. F씨는 “세대 갈등이 정말 큰일 난 비상상황이냐고 물으면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사회가 변하면서 따라오는 문화가 세대에 따라 다르고 이에 대한 포용성이 조금 떨어진 정도이지, 세대 갈등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했다. F씨는 “오히려 세대 안에 있는 또 다른 불평등, 불공정, 역차별 문제를 많이 가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대 남성 G씨는 “(영포티 밈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조롱거리가 영포티로 집중되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지금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나이대가 될 것이고, 그 나이대에 가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회적 놀림거리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G씨는 “40대여도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했다.
영포티 밈은 주로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2030 여성들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다.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 소위 ‘스위트 영포티’와 관련해서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경험적으로 스위트 영포티 문제를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불쾌감을 주는 일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새 유명인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들이 터지기도 했다. 20대 여성 H씨는 “자기 나이대의 여성들과 어울리지 못한 남성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린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한남이라는 단어가 모든 남성을 싸잡는다고 하지만 한국 남성의 문제가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듯이, 영포티도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40대 남성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포티 밈은 유효한 표현이라는 취지다.
반페미니즘 정서가 심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2030 남성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반면 어린 여성을 남성이 쟁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하고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포티 밈이 40대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접근을 당하는 피해자를 ‘어린 여성’으로 한정해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30 남성이 연애·결혼해야 할 또래 여성을 경제력을 갖춘 40대 남성이 차지하려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영포티 밈에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초 커뮤니티에선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상폐녀), 자녀를 돌보는 여성(맘충), 명품 사는 여성(된장녀) 등에 대해선 비하·혐오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결혼한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설거지’ 당한 ‘퐁퐁남’으로 비하하기도 한다. 이우창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남초 커뮤니티가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속으로는 성적인 열망을 품고 있으면서 여성들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위선자라는 인물형을 꾸며내온 것이 영포티 밈에서도 나타났다고 했다. 남초 커뮤니티의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 비판은 페미니즘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티 페미니즘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여성 I씨는 “(영포티 밈에서) 여성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I씨는 “여성에게 집적거리는 문제는 사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젠더폭력을 문제 제기해왔는데 이게 40대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대 남성 J씨는 “청년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J씨는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남성의 문제가 정말 40대만의 문제인가, 청년 남성 중엔 그런 사람이 적은가”라며 “결국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영포티로 싸잡은 것”이라고 했다.
영포티 밈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활용된다. 영포티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15년이지만 구글 트렌드를 보면 영포티에 대한 관심도는 올해 들어 확 늘었다. 30대 남성 K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영포티라는 단어가 SNS에서 많이 보였다”며 “40대 지지층이 탄핵 찬성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투표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주로 12·3 불법 계엄 이후 결집한 극우·보수 성향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영포티 밈을 쓴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진영에선 영포티 밈이 2030 여성과 4050 남성을 갈라놓으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3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요즘은 영포티 밈이라고 해서 민주당 핵심지지층을 봉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20대 여성과 40~50대 정체성이 가장 비슷한데 이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다수의 청년은 영포티 밈이 광범위하게 퍼진 배경엔 민주당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부가 청년들의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특히 2030 여성들은 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등 다른 사회적 약자의 투쟁 현장에 적극 연대했다. 이는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은 연대였지만, 지금 다시 영포티 밈으로 돌아왔다.
연대 활동을 했던 20대 여성 H씨는 “광장에서의 경험은 노동자나 농민인 4050 남성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의제에 귀 기울이고 힘을 보태준다는 점에서 세대의 갈등을 넘어선 것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2030 여성들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했다. H씨는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차별금지법이었고, 연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빛의 혁명이라는 말은 가져다 쓰면서도 핑계를 대며 생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20대 남성 J씨는 “2030 여성들이 성평등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언급이 없었다”며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일단 뽑으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고 했다. J씨는 “작전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20대가 왜 우경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한다”며 “성별, 세대갈등에 이어 또 어떤 갈등이 나올지, 누가 또 혐오의 대상이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
박제민 대표는 “정치가 세대를 걸치는 세습과 세대 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이유로, 갈라치기로 세대론을 활용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포티 밈이라는) 유행이 지나가도 또 다른 양상으로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밈 문화를 연구한 곽주열 작가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미 영포티는 (유행이) 좀 지났다”며 “이제는 30대에 대한 공격도 나온다”고 했다. 곽 작가는 “00년생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감각이 없다, 초등학교 때 반에 30명 이상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한 감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며 “말맛이 좋은, 30대를 지칭한 표현이 생기면 30대 혐오의 등장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또 다른 이름의 ‘OO 갈등’이 나올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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