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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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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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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민생 분야의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MOU 6건과 계약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중국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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