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 갤러리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범 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전씨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검찰은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를 수사하다 전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했다.전씨는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 3억원, 스톡...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지난 4월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던 행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로하고 곁에 서는 일에 중립을 핑계로 머뭇대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이었다.고통 앞에 중립이 없듯이 인권침해와 차별 앞에서도 중립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할 때 방관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은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중립을 운운하며 사실상 인권침해와 차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4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국가인권위는 2018년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고 참가했다. 매해 부스를 내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해왔다. 그런 국가인권위가 7년 만에 축제에 공식 참...
2025년 4월1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저항하는 난민 신청자의 얼굴을 머리 보호대와 마스크로 덮고, 수갑을 두 겹으로 채우고, 두 무릎을 밧줄로 묶은 채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이송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임을 확인한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강제송환은 무산됐다. 하지만 그는 다시 보호소로 끌려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독방에 감금됐다.이 사태에 항의하고자 사람들이 모인 4월2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국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를 비롯한 피구금 외국인들을 또다시 강제송환하기 위해 버스를 출발시켰다. 이를 저지하던 시민 다수가 다치고 넘어지는 등 폭력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 없이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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