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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무효’까지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전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힘을 쏟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방침을 굳혔다. 실제 표결에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등 의원 4명만 참석했다. 당론 채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론 불참과 같이 움직인 셈이다.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몫으로 두는 것은 헌법 ...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약 3000년 전인 서주 시대에도 간첩을 경계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간첩신고를 독려했다.24일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에는 ‘반간첩법은 서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글은 “황하문명이 시작된 이래 국가안전의식은 중화민족의 혈맥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간첩활동은 국가안전의 중대 위협으로 여겨져 줄곧 경계대상이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견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전승됐다”고 시작한다.글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최초의 간첩 처벌 기록은 <주례·추관사구> 편에 등장한다. 글은 이 사료에 기록된 8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것(邦汋)’이며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것(邦谍)’이라며 서주 시대에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서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주나라 시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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