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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경남도와 일부 시·군이 연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경남도는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발행한 경남사랑상품권 300억 원이 모두 판매되었다고 밝혔다.시·군에서도 58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판매가 완료됐거나 도민 호응 속에 판매 중이다.경남도와 일부 시군은 고금리와 계엄 사태 후유증을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비비 등을 투입했다.경남도는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100억 원씩 3일에 걸쳐 경남사랑상품권을 총 30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김해시와 창원시에서도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했다.창원시와 김해시는 평소 7%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산청군 5억원, 양산시 160억원, 통영시도 2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이번 추가 발행은 할인율 상향, 구매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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