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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찬다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경찰은 수괴를)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지난 12일 대통령의 담화에 우린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숙박예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다. 기존 제품을 가공한 ‘리퍼’ 부품 적용 범위도 기존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숙박앱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점이 기존 ‘계약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계약 당일이라는 기준이 소비자에 따라 취소 가능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취소가능시간을 24시간으로 통일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용예정일’과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들이 예약시스템 변경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TV·스마트폰에 한해 적용하던 리퍼부품도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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