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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돈의문마을 살려달라 할 땐 언제고···” 상인 ‘불법 점유자’ 만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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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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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 누구를, 어디 배치할지 등 쟁점이 하위 법령에 위임됐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관건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본다. 중증 환자들의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대 선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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