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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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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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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히 정지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범죄 단서와 함께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FIU는 해당 보고서를 검증해 수사기관이 범죄조직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즉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엔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또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의심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히 정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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