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중국, 내년도 경제 정책 ‘내수 확대’ 강조…반내권, 지방정부 부채 언급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중국공산당이 내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투쟁’과 ‘내수 확대’ 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8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내년 경제 업무를 분석·연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 경제 기조도 ‘고품질 발전’과 ‘온중구진’(안정 속에서 나아감)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경제 공작(업무)과 국제 경제 투쟁을 더 잘 통합하고, 발전과 안보를 더 잘 통합하며, 더 적극적이고 역할을 하는 거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선견성·지향성·협동성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 최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또“지역 사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마다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유사한 산업에 매달리며 과당경쟁을 벌이는 ‘내권’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중앙정치국은 “(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를 지속 예방·해소하고 취업·기업·시장·기대 안정화에 힘써 경제가 질적으로 유효한 성장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치국은 통화·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역주기조절과 단기적 부양만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 구상을 고려하는 과주기조절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의는 연말을 맞아 민생 상품 공급을 보장하고 기업 대금과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정책 기조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2.1%로 지난주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는 12.8%포인트로 지난주 14.1%포인트에 비해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 및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중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4%포인트, 국민의힘은 0.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8%, 진보당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인 1표제 부결로 인한 당내 리더십 타격 및 내홍 심화, 문진석 의원-김남국 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 발생 등이 불거지며 30대와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 등 미온적 태도로 계엄 사죄를 요구한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 및 분열이 지지층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5%,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백악관이 엔비디아에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는 이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고, 황 CEO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최근 관세 전쟁 휴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당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 최근 합의한 모든 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시즌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의 약 3분의 1을 이행한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했으며, 희토류 공급에 대해선 “완전한 적이 없지만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공장을 가동하고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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