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윤석열 외환 의혹 관련 > 갤러리

무명전설투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측은 부인하지만 한국지엠 내부에선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자동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 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의 해외공장 철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노조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96%를 웃돌 정도로 미국 시장 일변도인 한국지엠의 수출구조 다변화부터 중견 3사의 생산 및 판매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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