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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에 앞서 차기 정부에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 조치로 풀이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라며 “이번 감형 조치는 테러와 증오에 의한 대량 살인이 아닌 경우 사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온 이 정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013),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201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2015) 등 3명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9명, 은행 강도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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