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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과 중도층을 붙잡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갑론을박을 주고받은 끝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했다.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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