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독일 나치 청산 비유하며 “사법부 방해 책동 보고 있다” > 갤러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독일의 나치 청산을 예로 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단계적 청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 민심 사수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국가가 정상화된 것 또한 호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예산 정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구자신씨 별세, 이중환 전 대전시 과학경제국장 모친상, 김선광 대전시의회 예결위원장 처조모상=9일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발인 11일 (041)354-4444
■김영애씨 별세, 유연상씨·준상 헌정회 부회장·준해·금상·준자·호상·용상·종상·연호씨 모친상, 이단희·김경미·안경자·이송례·임미혜·강지인씨 시모상, 양동위·박안오·이창규씨 장모상=9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1일 (02)923-4442
■허봉두씨 별세, 인옥·인태·차윤씨 부친상,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장인상=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02)3410-3151
■박혜인씨 별세,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인지씨 모친상, 이주홍씨 장모상, 김주연씨 시모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02)2258-5940
■황순봉씨 별세, 권오훈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장모상=9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1일 (02)923-4442
■김림씨 별세,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생활경제부장 조모상=8일 영천 국화원전문장례식장. 발인 10일 (054)331-4444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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