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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인권위원장들 “안창호 사퇴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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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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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의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며 안창호 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안경환 전 위원장 및 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군인권위원인 김 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 주도로 제출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도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과장급 중견 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에 방치된 유휴 공간이 푸른 정원과 숲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등에 약 5800㎡(1750평) 규모의 동행가든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동행가든은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고려대 구로병원,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3곳이다. 동행가든 조성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동행가든(2500㎡)은 시각장애 학생이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정원으로 조성했다. 산수유 외 교목 6종 92주, 수수꽃다리 외 관목 7종 869주, 맥문동 외 화초류 14종 9557본을 심어 학생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동행가든(2500㎡)은 기존 소나무 숲 아래 산책로와 삼색버들 외 17종 3644주, 수크령 외 15종 8850본을 심었다.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정원(800㎡)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펜스를 제거하고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와 꽃을 심었다.
시는 기존 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나눔길’, ‘도시숲 환경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은평구 백련산근린공원 일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도시숲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게 목표다.
어르신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데크)도 만들고 있다. 내년까지 강서구 봉제산 구간을 완공하고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구간은 내년 착공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원 접근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흥인초 앞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공중선과 전봇대가 모두 사라진다.
중구는 흥인초 주변 약 160m 구간의 전선 지중화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가 완료되면 학교 주변인 청구로6길11 일대와 다산로32길 주변의 공중선과 전봇대가 모두 사라져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된다.
흥인초 주변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및 인근 주변 거주지를 연결하는 생활통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시야를 가리는 전봇대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정부 지원사업인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국비와 시비를 확보,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지중화사업은 내년 4월까지 가공선과 전주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어린이들의 통학시간대를 피해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중화를 통해 아이들과 주민 모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 지중화율은 90%로, 서울시 평균(62%)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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