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정에 선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혐의 인정”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연령 대부분이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업 등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보장’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성격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포럼에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한계와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나 책임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성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개별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느린 학습자 등 소외 학생을 우선 배려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성적 우수자를 위한 심화 과목은 늘지만, 소외 학생이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기본 과목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 편성 학교 수를 예로 들었다. 올해 고1부터 공통수학 대신 이수할 수 있는 기본수학 1·2이 도입됐는데, 기본수학은 공통수학에서 어려운 내용을 빼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됐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을 편성한 학교가 100곳 중 3곳에 못미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5 충남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남에선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한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3.6%뿐이었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보장지도제’(최성보)에 대해 “학생별로 다양한 발달 수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학업성취율 중심의) 보충수업으로 설계됐다”며 오히려 상담 전문가 등 다른 직역 전문가들이 보충수업에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학업성취율 40% 이상·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유급 방지제도다.
성 교수는 입시제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입시간소화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성 교수는 “지난 20년간 획일적인 입시제도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다양해졌는데 현재는 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상층에 너무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입시에 유불리에 기반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0년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직업계고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는 고시된 과목만 530개가 넘고 고시 외 과목은 2000개 가까이 존재한다”며 “직업계고는 과목만 늘린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교과를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직업계고는 570여개 학교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학교 내에도 상업과 공업, 실업이 함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학과를 운영 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학생들에게 고차원의 수학과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심화과목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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