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모 보급함 합류, 군사 대치 장기화…일본 ‘억제’ 요청에도 트럼프는 침묵만 > 갤러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강압을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 암초)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은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지난 5~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을 ‘주요 2개국’(G2)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선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 바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의 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수과에 소속된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전담팀에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관련자들과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 전후로 지목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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