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 갤러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인공 언덕에 흰 페인트를 칠해 만든 ‘가짜 후지산’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여행객들에게 질타를 받았다.중국 노동절 연휴(5월1~5일)가 지나가면서 중국 소셜미디어는 ‘랑팡 후지산’ ‘후저우 리틀 스위스’ 등을 성토하는 여행객들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해외 풍경을 재현한 테마파크처럼 광고했던 해당 장소들이 심하게 부실하다는 불만이었다.여행플랫폼 테크플래닛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베이징 주민 왕위는 지난 1일 친구들과 함께 ‘랑팡 후지산’을 방문했다. 그는 SNS 샤오훙슈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눈 덮인 산, 싱그러운 초원, 반짝이는 호수, 백마, 목조 주택으로 이뤄진 동화같은 분위기’를 기대했다. 허베이성 랑팡은 베이징에서 차를 몰고 두어 시간이면 갈 수 있다.왕위가 막상 도착해서 본 것은 듬성듬성 한 밀밭 위에 덩그러니 조성된 작은 언덕이었다. 언덕 전체가 인공 잔디로 뒤덮여 있었고 정상에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언덕 주변으로 목가적 풍경 대신 미완공된 ...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아침까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경상권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오후부터는 서해중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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