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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는 생계 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법이 정한 저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실업자 역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최저생활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하락했다. 10분기째 감소다. 또 고물가·고금리에 시민들이 소비를 줄여 12월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 역시 전주보다 26% 급감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침체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공문을 보내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상의는 “통상 연말연시가 소비 대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 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와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대한상의는 공문을 통해 지역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 집중적으로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여수상의가 개최한 ‘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에는 지역경제인 2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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