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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부 지역에 전류가 흐르는 철책을 설치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취해온 남북 단절 조치의 연장선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자폭용 무인기(드론)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군 수뇌부의 공백 상황에도 군은 접경지역 포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올해 초 감시초소(GP) 복원 완료 이후 전선지역의 ‘국경선화’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연결로를 끊는 작업을 해왔고, 지난 10월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를 공식화했다.북한은 MDL 일대 일부 전술도로에 3중 철책을 세웠다. 철책은 수 ㎞씩 10여 곳에 설치됐으며, 전체 철책의 길이는 40여㎞이다. 3중 철책의 1·3번째는 판망형(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헌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을 내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헌재 절차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이날 오전까지도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 발송 송달은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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