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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ŷ�߽��ϱ�? 국가란 무엇일까? 매년 복지국가론이란 강의를 하는데,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루는 토론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 등 폭력을 독점한 기구로 ‘지배’라는 속성을 버릴 수 없는 늑대인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잘 길들여져 그 본질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이 토론 주제가 이토록 생생한 것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줄 몰랐다. 12월3일 밤, 국회의사당 복도를 뛰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을 실시간 지켜본 것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에게 1980년 광주는 사진이었고, 1987~1989년 민주항쟁은 바깥의 거대한 일렁임이었으나, 2024년 내란 시도는 시시각각 라이브로 전송되는 국가 폭력의 위협이었다. 의회민주주의와 동시에 공동체가 통째로 위협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게 되다니…. 2024년 12월은 사진도 일렁이는 풍경도 아닌, 모두의 삶이 휩쓸려갈 수 있는 토네이도가 될 뻔했다. 상상해 본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들에게 복지는 무엇이었을...
북한군 1만여명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는 보도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실전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전선에 투입돼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고전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병력과 무기 지원 규모를 계속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이 먼저 파병 제안, 즉각 보상은 없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을 보낸다는 계획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북한군 파병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각에선 병력난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재빠르게 수용했다고 했다.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도 지난 7일 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먼저 러시아 측에 파병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이 파병 대가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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