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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달 11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주 처리할 예정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청문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 개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지난 7월 강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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