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제동 걸린 체코 원전, 이것도 모르고 계약하러 간 정부 > 갤러리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계약 체결 전날 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식 참석차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보낸 정부로서는 체코로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당혹해했다. 코앞의 진행 상황도 모른 채 성과 홍보에만 골몰하다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EDF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100% 낙관했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하고 경제협력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도 계약 성사를 호언장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내 A7·A8블록 총 865가구를 분양한다.두 블록 모두 전 가구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A7블록은 473가구 가운데 10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A8블록은 8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5월 중 청약 접수,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8년 1월이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진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 내에서도 A7·A8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우량 입지로 꼽힌다. 부천대장 신도시 서측에는 인천계양 신도시가, 북측에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있고 동측으로는 서울 강서·양천구가 인접해 있다.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또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동등하고, 투명한 다자 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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