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가능” > 갤러리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져 6명이 다쳤다. 예멘 반군 후티는 자신들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보복을 다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벤구리온 공항 근처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군은 여러 차례 요격을 시도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후티가 쏜 미사일을 이스라엘군이 격추하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방공시스템이 실패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미사일은 공항 제3터미널로 이어지는 활주로 인근 도로 부근에 떨어졌다. 이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구조 당국은 팔다리에 외상을 입은 50대 남성 등 총 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벤구리온 공항은 약 1시간 동안 공항 접근을 차단하고 이착륙을 일시 중단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그룹은 이날 벤구리온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고 스페인 항...
미국 하원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반도체 수출품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대만 문제와 파룬궁 등 인권문제 관련한 법안도 추진된다. ‘관세 전쟁’ 이후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예고됐다.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미국산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제품이 수출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작동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요구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무부는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나 한편에서는 밀수시장이 커졌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중국 수출이 불허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이용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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