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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 아니냐”면서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통제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막았다.경찰은 정 회장에게 “저쪽에 가서 하시라”며 관저 입구에서 200여m 떨어진 교회 쪽으로 안내했다. 정 회장은 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렸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예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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