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라” “통과시켜라”…한덕수, 여야 압박에 ‘딜레마’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먹황새’ 복원사업이 56년 만에 본격화된다.경북 안동시는 최근 영양군에 있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경북 먹황새 복원협의체’를 결성하고 복원사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먹황새는 검은빛 몸통에 부리와 다리만 선홍색인 황새목 황샛과로, 1968년 5월3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전세계 생존 개체수가 최대 4만여마리로 추정되는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이 새는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서 400년 이상 번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먹황새는 1968년 번식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는 소수 개체만이 남하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얕은 물에서 물고기나 개구리를 사냥하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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