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0명’ 아이티, 선관위 구성···10년 만에 선거 치를까 > 갤러리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3년 이상 ‘정치 공백’이 이어진 아이티가 10년 만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로 새 지도자가 뽑혀 국정 안정을 이뤄내길 바라지만, 갱단이 사회 전반을 장악한 만큼 선거 전후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8일(현지시간) 아이티 일간지 르누벨리스트에 따르면 아이티 과도위원회는 2026년 2월 이전까지 대선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임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지난 4월 아리엘 앙리 당시 총리가 사임한 후 과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임시 선관위는 선거 규칙을 세우고 선거 시행 전반을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선관위원 정원 9명 중 종교, 언론, 농부, 노조 등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이 임명됐고, 여성과 인권 등 2개 분야 위원은 정해지지 않았다.2016년 마지막 대선과 총선을 치른 아이티에서는...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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