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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로 허탕 치는 날 건설 일용직 등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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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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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취약층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 ‘지수형 날씨 보험’공사장·전통시장 휴업 손실 보상강수량·기온 등 일정 기준 도달 때보험금 지급 통해 소득 일부 보전작업 중단·매출 감소 등 극복 대안여야 모두 도입 방안 지선 공약에기상 정보 정밀도 향상 선행 과제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 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증가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진 보상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 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 노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 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슬포슬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사랑받는 햇감자의 계절이 돌아왔다. 삶아 먹거나 감자조림, 감자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제철 식재료지만,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삐죽 고개를 내미는 감자 싹 못지않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색이다. 껍질 일부가 초록빛으로 변한 감자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단순 변색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감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감자의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 차코닌 같은 천연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며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이 독소는 감자가 햇빛이나 형광등 같은 빛에 오래 노출될 때 생기며, 심할 경우 구토나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햇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껍질이 얇고 수분 함량이 높아 빛에 더 민감하다. 같은 환경에서도 녹색으로 변하기 쉬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감자 껍질 일부만 초록빛으로 변했더라도 주변까지 넉넉하게 도려내고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색이 진하게 변했거나 싹이 많이 난 경우에는 아깝더라도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주의할 점은 솔라닌과 차코닌이 단순 세척이나 가열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끓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익혀도 독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맛있는 햇감자를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보관 방법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햇감자를 구입한 뒤에는 빛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라고 권한다. 하나씩 키친타월로 감싸거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빛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냉장고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맛과 식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햇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저장성이 낮아 오래 두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감자를 씻을 때는 껍질 표면의 흙과 이물질을 꼼꼼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을 담은 볼에 감자를 넣고 서로 비벼 씻거나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세척하면 된다.
햇감자는 일반 감자와 품종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 수확 직후 바로 출하되는 감자를 ‘햇감자’라고 부르며, 저장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감자와 구분하는 개념이다. 수확 후 시간이 짧은 만큼 비타민C 함량이 비교적 풍부한 것도 특징이다.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 열을 가해도 비교적 손실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유정복 쪽에서 소위 받글, 지라시를 양산하는 정치를 해서 막판에 힘들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측의 이번 지방선거 회고다. 선거 끝 무렵 나온 네거티브는 박 당선인이 유세 중 “맨날 보는 남자보다 처음 보는 남자가 좋지 않아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다.
“말 그대로 ‘유정복보다 우리 후보(박찬대)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야기를 이상하게 비틀어 공격한 것이다.”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 박찬대 당선자 측에게 위기의 순간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추세는 계속 10%에서 15%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왔는데 막판에 보수 쪽 흑색선전이 세게 나오면서 좁혀진 측면이 있어 긴장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소위 ‘깜깜이 기간’에 들어서면 어느 후보나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밀렸던 후보 측도 “막판 결집이 일어나며 지지율이 딱 붙었다”라거나 “깜깜이 기간에 들어서며 지지율 역전, 소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 기간 비공표여론조사는 후보자 본인과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외엔 공개되지 않는다. 유권자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기류’를 알 방법이 없진 않다. 막판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쪽이 십중팔구 밀리는 쪽이다.
“이번 선거를 돌이켜보면 상대방은 전략·전술이 없었다.”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둔 선거 당일 오후, 주간경향과 통화한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의 말이다. “상대 후보였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도덕성을 거론했다. 나는 SNS에다가 거울을 보라고 써놨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나는 끝까지 TV토론에서도 네거티브에 대응 안 하는 전략적 인내를 했다.”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른 결정적 장면이 뭐였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새로운 미래 충북’을 내걸고 선거에 임했다”라며 “새로운 미래로 가려면 가치나 철학,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므로 네거티브 공세가 억울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 당사자들이 꼽은 ‘결정적 장면’
선거운동이 종료되던 6월 2일 오후, 전재수 부산시장 캠프에 파견됐던 보좌관과 접촉해 지역 사정을 들었다. 공표금지 기간 직전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당선자가 ‘접전우위’를 보이는 추세였지만 “막판까지 장담하긴 어렵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부산엔 총 34개 여론조사가 있었다. 한 번도 진 결과가 나온 적 없다. 평균 5~6%포인트, 많게는 8%에서 10%포인트 앞섰지만, 후보가 자신 있게 이겼다고 말을 못 했다.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에서 특히 부산은 정상적인 정치 선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영남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는 그가 내려가 한 일은 ‘정책을 만지는 일’이었다.
“인구구조 문제다. 울산과 부산은 또 다르다. 울산은 65세 이상이 22만이다. 반면 부산은 83만으로 19세부터 39세 인구 75만보다 더 많다. 청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다. 게다가 청년층은 투표하러 안 나온다. 그러니 인구구조대로 표집해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투표장에 꾸준히 나오는 70세 이상 54만명에게는 공약도 안 먹히고 아무 것도 안된다. 실제 지난 2024년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 3명이 이기는 거로 나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졌다.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다. 그 어르신들이 여론조사나 설문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표들이 국민의힘에는 많다.”
그는 “이것은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선거 캠페인이 안 된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가 제일 심한 도시다. 지금 부산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혜택받는 정치도 있을 거 아닌가. 노력 안 해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정치다. 그러면 공약이나 정책, 의정활동의 성과 같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안 먹히는 거다.”
출구조사, 이번에도 ‘예측 실패’
과학적 여론조사가 대한민국 선거에 도입된 1987년 이래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나 총선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사소한 수치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결과를 전망하는 예측실패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됐다.
최근 몇년간 경향을 보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소위 ‘민주당 편향’ 결과를 보이는 것이 꾸준히 이어졌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번 지방선거 출구 조사도 예측에 실패했다. 왜일까.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기존 출구조사 민주당 편향과 함께 면접조사로 진행한 사전 투표 보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차로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출구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10만명인데 226개 기초단체를 평균으로 나누면 지역 평균 443명인가로 500명이 안 된다”라며 “인구수가 많은 곳은 표본수가 많겠지만 그걸 고려하면 표본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더 주목한 대목은 20대와 30대 투표 성향에서 ‘젠더갭’의 확대 문제다. 이른바 ‘이대남·이대녀 논란’이 시작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보다 5년이 지난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남녀투표 성향 차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20대 이하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남성은 20.6%인데 비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투표는 75.3%로, 정 후보를 기준으로 합산하면 –54.7%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20대 여성은 정 후보가 48.5%, 오 후보가 41.4%로 정 후보가 7.1%포인트를 앞섰다. 남녀 사이의 투표 성향 차이를 내면 61.8%가 된다.
이른바 ‘이대남 72.5% 오세훈 지지’ 논란이 있던 2021년 재보궐은 어땠을까. 이때의 젠더갭은 53.4%포인트였다. 젠더갭만 놓고 보면 8.4%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30대 투표의 젠더갭도 26.4%포인트로 5년 전 재보궐 때(24.3%포인트)보다 소폭 늘어났다.
2021년 재보궐 때 20대의 절반은 5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30대가 됐다. 그렇다면 ‘연령효과’로 젠더갭은 완화되는 걸까. “갭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30대 여성의 반민주당 성향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라 민주당에게는 더 좋지 않은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안 대표의 답이다.
안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흔히 20대 보수화 또는 극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류라고 본다. 2018년 지방 선거 때만 하더라도 출구조사 기준으로 14명 광역단체장에 20대가 평균 73.1%를, 30대의 78%가 민주당에 몰아줬다. 15년 전인 2010년 투표율을 끌어올린 세대가 2030이고 지금 4050이 2030일 때보다 2배가 높다. 이들 세대는 광우병 쇠고기, 세월호·촛불혁명을 경험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얻은 세대다. 2018년 당시의 민주당에 상당히 기대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그게 철저한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돌아선 것이다. 소위 민주화운동 세대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배신감에다, 그걸 다시 청년 탓으로 돌리는 위선적인 행태에 질려버린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은 청년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자기 자식들은 아빠·엄마 찬스를 동원해 에덴동산에 올려놓고 관심도 없는데 제대로 된 청년대책이 나올 수 없다.”
2021년 재보궐보다 8.4%포인트 더 벌어진 ‘젠더갭’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며 “대통령이나 국민·지지자·당원 등에게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유튜브 방송 전화 연결에서 “국민이 저와 생각이 비슷해 선거를 압승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살짝 ‘톤다운’된 발언이다.
민주당이 이긴 게 맞을까. 주간경향은 이번 6·3 지방선거 관련 전망 기사를 써오며 “다른 광역단체들을 다 이기더라도 서울에서 진다면 민주당이 압승 또는 이긴 선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정치평론가들의 주장을 전해온 바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021년 재보궐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이은 부동산의 패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과 전·월세 불안이 2030에는 ‘민주적 대의’를 넘어선 ‘삶의 불안’으로 작용해 반민주당 투표를 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정청래 지도부가 너무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이른바 공소 취소 특별법 논란이나 지역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영남을 돌면서 정서에 반하는 논란을 일으킨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대승’을 말하기 어려운데 지도부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에서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지만 당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에 당선된 한동훈이나 오세훈 이외에도 국민의힘 안에 합리적 보수 세력이 없지 않다”며 “유승민, 안철수, 김용태, 김재섭, 조경태나 대구의 주호영 등 현재의 지도부 강경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친한계 의원들이 손잡고 장동혁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성공한다면 당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체제가 버티면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국민의 명령이 보수재편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2028년 초 정도에는 수도권 기반 보수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선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재보궐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부산, 울산 등에서 시장과 시의회를 여야가 각각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지방선거도 유권자들은 좋은 의미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재보궐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패한 부산 북갑의 하정우를 제외하고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임문영, 김남준이 다 살아돌아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질 9월 전당대회 선거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사실 원래는 정권 1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선거였는데 그게 당겨진 것이다. 결국 선거 승패에서 키를 쥐고 있는 중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정청래의 프레임에 전국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주요 격전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정권은 견제해야 한다는 균형론에 힘을 실어준 선거가 된 것이다.”
전국 유권자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선거 결과가 던지는 함의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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