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공공공사 안전관리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매우 미흡’, 도로공사·서울시청도 ‘최하위’ 등급 > 갤러리

문해력 책 지난해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을 발주하거나 참여한 366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한 19개 공공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국토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336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은 단 6곳이었다. 104개 발주청 가운데서는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없던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108개 시공자 중에서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위탁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따져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이 169개(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흡’(107개·29.2%), ‘우수’·‘매우 미흡’(각각 42개·11.5%), ‘매우 우수’(6개·1.6%) 순이었다.
발주청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청을 비롯해 19곳에 달했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 중에서는 7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들 중 매우 우수는 한 곳도 없었고 SK에코플랜트가 우수를,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이 보통을 받았다.
지난해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던 포스코이앤씨는 미흡으로,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공공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해 2019년부터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반영된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고자 시공능력평가 1~200위 업체 중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평가에 참여한 모아주택산업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하는 주체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힘쓰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의 대상과 결과 활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강제 이송 등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체제 전환을 인정하면 중국에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미국을) 비판한다면 일미동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평을 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할 방침”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쉽게 미국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전이었던 지난 2일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는 3월 첫 방미를 위한 구체적 조율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중국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방침이다.
NHK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보도했다. NHK는 이어 다카이치 내각의 한 관계자가 “작전 결과로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판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냐 침략이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힘의 의한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다수 일본 정당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5일 기자단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아시아에서 같은 시도를 하는 나라가 나왔을 경우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애매, 지지, 비판의 3가지가 있다면서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은, 이대로 애매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다만 “애매모호 전략에도 리스크는 있다”면서 “공격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여져 법의 지배를 중시해 온 입장과의 모순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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