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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17:00본문
2일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남 거제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개표율은 91.0%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여야는 ‘임명 촉구’와 ‘의무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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