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 갤러리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두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24일, 28일에 이어 네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나 감치 절차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 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다.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1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연달아 불출석하자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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