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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5-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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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주민을 위해 행정·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사 단체가 출범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회원 6명과 준회원 3명이 모였다. 이들은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들이다.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조언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이주민과 관련해선 주로 비자업무를 대행한다. 그동안 일부 행정사가 비자업무를 대행하면서 브로커처럼 알선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민 단체에서는 행정사들과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행은 이런 업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민의 입국과 출국, 거주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조력을 할 예정이다. 땜질식 출입국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이행 출범에 앞장선 최희성 행정사(35)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도 아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지침으로 처리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빠른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리고 단일화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고사했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됐다.김 후보는 단일화의 범위와 시기도 자신이 결정할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법원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 답변의 최종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으로 제시했다. 기일 변경 무산 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기일 변경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제시한 시점까지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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